Altiora Petamus

에너지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구조 중 하나는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이다. 꽤 오랜시간 변치않고 제기되는 아젠다는 세금으로 보전하며 이어가는 저렴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누리며, 한국의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반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렴한 요금 때문에 역으로 들어오는 해외기업들(특히 데이터 센터, 알루미늄 가공 등) 때문에 세금이 이상한대로 세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오죽하면 제철소 고로를 전기로 만들었을까... 전력정책에 관해서 오랜기간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왔다. 오랜기간 꾸준한 공급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