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국전력 전기요금 정상화? 환경비용이 더 문제다!

에너지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구조 중 하나는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이다. 꽤 오랜시간 변치않고 제기되는 아젠다는 세금으로 보전하며 이어가는 저렴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누리며, 한국의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반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렴한 요금 때문에 역으로 들어오는 해외기업들(특히 데이터 센터, 알루미늄 가공 등) 때문에 세금이 이상한대로 세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오죽하면 제철소 고로를 전기로 만들었을까...

 

 

전력정책에 관해서 오랜기간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왔다. 오랜기간 꾸준한 공급확대 정책에 맞추어서 늘어나는 전기수요로 인한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을 퍼부어 왔었지만, 현 정부에 이르러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야 공급과 더불어 수요관리 정책이 들어와 점차 균형을 맞추어 가는 듯했다. 특히 이러한 기조에는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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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없어…정부가 찍어누른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 확대했던 에너지원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이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와 탈석탄 기조를 보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그러한 비용상승이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한국전력의 적자가 크게 가시화되면서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작년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물론 단순한 비용상승이나 기업의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각설하고, 결국 한국전력이 상반기에 전기요금 인상 및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까지,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산업부가 최근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빅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종갑 사장이 신년사부터 "전기요금 개편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전기요금체계에 원가를 반영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2020년에는 반드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7808

김종갑, 한국전력 전기요금 특례할인 끝내 요금체계 개편 길 열어

 

김 사장이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국전력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는데, 이건 분명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주들 눈치를 보는 발언 같다. 피 같은 돈을 배당을 주는 한국전력에 쏟아부어 놨더니 정부가 강제로 세금 부어가며 한국전력의 손실을 유도하고 있으니, 해외투자자들은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도 요즘들어서 종종 들려온다. 모든 용역과 재화는 (P X Q) - C = E 인데, 가격(P)을 찍어눌러 버리고 Q와 C의 관리에 실패해버리니 이익(E)이 날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맨날 나오는 소리가... 증권사 컨센서스 하회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4Q 매출액을 15조2000억원, 영업적자 1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가 원전 폐기물 및 탄소배출권 일회성 비용 합계 9천억원 반영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점에서 아차 싶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적은 글처럼 단순히 에너지원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연료비는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하였다. 발전사들로부터 구매한 전력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하였다. 원전폐기물과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환경비용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계에서 제기해오던 환경비용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폐기물의 비용 비중은 모르겠지만, 더이상 깨끗하고 싼 원료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8323

“한국전력, 탄소 비용 반영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 큰 폭 하회”

 

기사를 보면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기저발전소 가동률이 낮게 유지된 영향이라고 한다. 석탄발전소의 출력 상한 제한이 80%로 설정되면서 그 가동률이 낮아져, 탄소배출권 관련 환경비용 부담액이 7천억원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원전폐기물 비용이 약 2천억원이라는 것이네. 무섭다. 특히 내년부터는 3차 배출권거래제가 실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량이 3%에서 10%로 높아진다고 하니, 탄소배출권 관련 환경비용 부담액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아찔하다. 

 

이렇게 되면 그간 생각해오던 어떻게든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할 것 같다. 저점이라 더 내려봤자 얼마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마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https://petamus.tistory.com/4

[주식] 한국전력은 방향성이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