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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새로운 종목은 가능하면 포트에 편입하지 않으면서 많은 주식을 살펴보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주목을 끌만한 뉴스를 하나 보았다.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30년만에 요금 인가제가 폐지를 앞두고 참 왈가왈부한 이야기가 많다. 

 

누군가는 인가제 폐지로 인해서 통신 요금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제한이 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반면, 관련 산업계에서는 경쟁을 촉진해서 더 좋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더 좋은 요금제가 나올 수 있었다면, 인가제 폐지가 없어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편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통신사에 투자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배당주로서 그리고 시장의 지배자로서 자리 잡아온 SK텔레콤을 다시 한번 볼 때라는 생각이 든다.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 (요금 인가제)란 ?

법제사법위원회는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요금 인가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로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즉 그 목적이 통신시장의 과점사업자가 후발업체의 약진을 막기 위해 낮은 가격의 상품을 내놓거나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과도한 요금을 출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업체이다 보니 지배적 사업자이다. 즉, 5G와 같이 산업이 변경되며 투자한 자본이 많을 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5G 요금제)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통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서 이러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인가제 대신 이번에 내세운 신고제는 ‘유보신고제’라는 제도이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새 요금제를 정부가 15일 내 반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유보신고제로 요금 인상을 막겠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는 정부 색깔에 따라서 통신사들의 요금제 적정선이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

 

법안만 통과되면 SK텔레콤이 새 요금을 내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기부에 신고만 하면 과기부가 15일 내로 접수 혹은 반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반려라는 카드가 있지만 지금까지 반려가 된 경우는 2019년 5G 요금제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요금제를 7만원 이상 책정했던 SK텔레콤에게 과기부가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라며 반려를 한 경우, 딱 1번이 있다.

 

당연해 보이는데 왜 논란이 되는가?

당연히 시민단체들은 난리가 났다. 이는 이동통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인 것인데,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을 하나의 공공성을 띠는 사업으로 바라본다.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위한 조치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띠고 이제 모두의 삶에 필수가 되어버린 통신사용료의 가격결정권의 3개의 과점 업체로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데 정부나 통신 업계는 조금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한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져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실태를 보면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2,3위 사업자인 KT와 LGU+이 비슷한 요금을 뒤따라 내는 등의 사실상 '요금 담합'이 일어 났었는데.. 어떻게 상한선 제한을 위한 인가제 폐지가 요금 경쟁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특히 과기부 장관이 “예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한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생겼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진보 정보 같지 않은 발언을 내 뱉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는 2002년 3월 기준 SK텔레콤 점유율이 52.8%였던 반면 2020년 3월 42.1%로 지난 20년 가까이 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져 더이상 독점적 지위가 없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당연히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통신주의 주가 전망은 밝아졌다. 우선,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요금제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전까지 빨라도 1달 이상이 걸리던 요금제 인가 과정이 이제는 신고 후 15일 이내로 과기부가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호재로 작용한다. 그간 통신사들의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던 요금 인가제 규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거기다 국회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통신주에게는 겹호재로 보인다. 기존에는 늘어나는 트래픽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던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넷플릭스나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은 어떠했는가?

이번 1분기 SKT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다. 아무래도 내수 시장 부진으로 단말기 판매나 부가서비스 수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택트 서비스 확산에 따라 수혜를 보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이익 감소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서비스 중 주력 사업인 무선과 IPTV, VOD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의 여파에도 실적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통신산업이 배당만 잘 받을 수 있다면 결코 나쁜 투자가 아니었음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증명한 것 같다.

2분기와 3분기, 2020년 전체는 어떨까?

2분기와 3분기는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 마케팅이나 망투자 등으로 인한 비용 통제 기조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5G 가입자 수나 IPTV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부문에서 지난 5월 1일 합병 완료된 티브로드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되어서 SK브로드밴드의 외형 성장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 2019년 실적 매출 6551억, 영업이익 972억)

 

유진투자증권은 SK텔레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3%, 1.0%로 전망했다. 재미있는 점은 시장 경쟁이 안정적이라 마케팅 비용의 변동폭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3분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나금투의 의견에서 주목할 점은 “시장 우려와 달리 올해 배당금 동결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추진 가능성이 존재해 총 주주이익 환원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라며 “요금인가제 폐지, 5G(세대) 급행차선 허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역사적 배당수익률 밴드로 볼 때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상식선에서도 정말 지금 시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비통신 사업의 영업수익 비중도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년대비 3.1%p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 부문의 유일한 적자 사업이었던 커머스사업도 작년 영업이익 18억원의 흑자전환을 하면서 이제 정말 현금만 벌리는 SK텔레콤이다. 배당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정리하며...

2020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5G 통신 인프라를 국가적으로 까는 원년이다. 2021년부터는 휴대폰을 변경할 때마다 5G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021년부터는 5G 가입자 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 성장도 전망된다. 5G 가입자 수는 올해 말 592만명까지 증가해 무선가입자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SK레콤의 5G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39.7%에서 지난 3월 기준으로는 SKT의 5G 점유율은 45%까지 확대되어 5G에서도 1위 사업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은 현금을 안정적으로 버는데, 사업이 영속성이 있으며 배당금을 넉넉하게 주는 회사이다. 지난 몇년 간 SK텔레콤 주식을 거의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다. 내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회사를 3군데만 꼽으라면, 신한은행(은행), SK텔레콤(통신), 이마트(유통)이 아닐까 싶다. 삶과 가까운 투자를 생각하며...

 

*종목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재미로만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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